안녕하세요. 학원 세무사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본 글은 2024년 10월 8일 기준으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학원 규모가 확장하며 필연적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알바생분들도 있지만 학원 매출과 직접 연관되고 주요 인건비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 강사님들인데요.
오늘은 강사 채용 시 지급하는 강사 급여의 올바른 소득 구분과 장단점, 세무 상 비용처리와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강사 급여의 올바른 소득 구분 및 장단점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님들의 소득은 프리랜서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4대보험)인지 사업소득(프리랜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① 4대보험(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 일반적인 회사원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하나의 학원에 종속되어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
▷ 학원에 따른 출퇴근 시간 및 휴가 사용 제도 준수
▷ 수행한 업무의 지휘 감독 여부 등
② 프리랜서(사업소득)로 구분되는 경우
▶ 자기 주체적인 형태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
▷ 독립적인 계약으로 형성된 업무 관계
▷ 회사에 종속되지 않은 형태로 근무 (여러 학원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하는 형태 등)
③ 4대보험 및 프리랜서 채용 시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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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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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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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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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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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적용 X
2. 자유로운 계약 관계
3. 4대보험 납부 부담 X
4.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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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지원금 수혜 O
2.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적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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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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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지원금 수혜 X
2.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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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적용 O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 관계 형성
3. 4대보험 납부 부담 O
4.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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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의로 사실과 다른 형태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Ex) 4대보험 가입 대상 강사를 프리랜서로 채용한 경우 (주의)
▶ 실질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실업급여 희망 시 4대 보험 미납분 전액 소급하여 납부
▷ 4대 보험 미(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 납부
▷ 연차, 해고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의무 발생
∴ 이는 가장 피해야 하는 처리 방법이며 꼭 실질에 맞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강사 급여 세무상 비용처리
프리랜서와 4대보험 인건비는 모두 세무 상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의 회사 부담분 50%(산재보험은 100%)에 대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하여 세무 상 비용처리를 위해서 아래 세 가지 신고 및 자료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원천/특별징수 신고·납부: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구분에 따라 매월 또는 반기 단위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 사업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를 통한 절세 방법
프리랜서와 4대보험 장단점을 나열한 상기 표를 보시고, 프리랜서 채용 시 장점이 많고 단점이 적어 4대보험 채용 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여러 정부 고용지원금과 세제혜택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①통합고용세액공제와 ②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갖춰 적용받는 경우:
4대보험 가입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2,8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을 갖춰 수혜 받는 경우:
4대보험 가입한 청년 근로자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다양한 정부보조금과 세제혜택까지 고려한다면 4대보험 채용이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금 및 절세 방안은 전문 세무대리인과 적격 여부를 꼭 검토하시고 신청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글을 맺으며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무 기장 및 신고 / 정기 사업 현황 보고 / 지원금 혜택 등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카톡 채널 추가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세무 기장 상담 외의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성흠
학원, 전문직 사업자, 벤처기업, 고소득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전문으로 하는 세무회계 성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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