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원격 근무 형태
근로자 지위
- 직접 고용 관계 (Direct Employement)
- 간접 고용 관계 (EOR 등)
사업자 지위 (B2B)
- IC (Independent Contractor)
- COR (Contractor of Record)
근무 형태별 세금
근로자 지위
- 직접 고용 및 EOR은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받는 세금으로, 일반적인 회사원과 동일하게 근로(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지위 (B2B)
- IC 또는 COR 형태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운용하는 경우 각각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투명 지갑'으로 불리고 세금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은 반면, 사업자는 근로자보다 세금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①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 방식의 차이
- 사업자는 연간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반면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 즉, 근로소득공제보다 사업자의 비용처리가 세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연간 수입이 증가할수록 그 절세 효과의 차이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세제혜택의 차이
- 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각족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보다는 선택의 폭과 절세 효과가 상당히 제한되는 편입니다.
그럼 무조건 사업자로 B2B 거래하는 게 유리할까?
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사회보험료와 세무 관련 행정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검토한 사례 기준으로는, 약 70~80% 정도는 사회보험료 및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도 B2B 결과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원하신다면 하단에 기재된 카톡 링크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계약 구조와 절세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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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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